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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치분권과 지방시대의 과제이재호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연수구청장)
인천경기기자협회 | 발행일시 2022.11.13

지방차치 30여년 여전히 불확실한 경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간 자치분권의 경계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기능별로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자치단체 간 갈등 요소를 줄이는 일을 포함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행정 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까지 따지고 보면 모두 지방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분권의 영역들이다. 자치단체별 정책 개발과 공동현안 대응 광역단체별로 조직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자치단체 간 공동 현안은 물론 매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지역별 의제를 다루어 왔다. 1999년 지방자치법 182조에 근거해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마찬가지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동 현안에 대응해왔다. 모두 지방자치의 과제들을 현장에서 찾아내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단체들이다. 민선8기 취임에 이어 맡게 된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창출, 지역단체장에게 중앙정치와 지방현장 사이에서의 고민은 항상 꼬리표 같은 존재다. 공천을 준 정당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위해 내걸었던 주민들과의 약속도 미뤄 둘 수는 없다. 이렇다보니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밖에 없고 가끔씩 광역단체나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도 있다. 정치와 자치를 한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지방단체장의 숙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고 들여다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도 많다. 이제는 정부와 시·군·구 간 위상 정립과 함께 수평적 분권은 물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창출하고 정착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수평적 소통으로 축적된 경험치 공유로 무엇보다 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군·구 간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전국적인 연대를 이끌어 내는 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 이를 위해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생산적인 협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전국과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 기초단체의 선진적 경험들을 찾아내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는 에너지로 삼아야 할 때다. 축적된 성과와 경험치를 중앙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하고 빈틈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야 말로 지방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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