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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터뷰] “전국 첫 무상교육시대… 공정사회 기초 다져”
인천경기기자협회 | 발행일시 2019.09.30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바탕인 만큼 전국 최초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취임 1주년 성과로 무상교육을 꼽았다. 시교육청은 전국 최초 유(사립 포함)·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 무상 급식(35만5천158명·2천948억 원)을 실시했다. 유치원·초등 돌봄교실도 확대(수용률 유치원 100%·초등 98.3%)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5만2천500명·140억 원), 고교 전학년 교과용도서 지원(129개교·71억2천800만 원), 초등 전학년 현장학습 여행자 보험료 지원(257개교, 3억2천2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7천143명·5억 원) 등 무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도 손꼽을 수 있는 성과"라며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에 15개 학교의 신설을 승인 받아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4개교, 초등 5개교, 중 4개교, 고등 1개교, 통합학교 1개교 등 학교신설과 함께 13개교에 대한 학급증축도 동시 추진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20년 5개교, 2021년 11개교, 2022년 6개교 등 총 22개교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 학생 수를 예측할 때 통계청 빅데이터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유입될 학생 수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할 방침"이라며 "이 자료를 근거로 중앙투자심사에 선제 대응한다면 과밀학급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자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과열된 입시 경쟁에 이미 멍들어 있다"며 "굳이 자사고를 추가로 만들면서 과열 입시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는 학교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3배에서 많게는 9배 이상의 등록금을 감당할 가정환경의 학생들만 모아 고교서열화를 만드는 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도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온전히 시도 교육감이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으로 각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장관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결정권자는 교육부"라며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의 자율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자치 측면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었다"고 말했다. 올해 포스코고가 재지정 평가를 받았고 기준점수를 초과해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했다. 내년에는 하늘고가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도 교육감은 스쿨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성폭력 없는 학교를 실현하려면 먼저 시스템을 바꾸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지난해 스쿨미투 발생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경찰,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조사도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등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와 학교구성원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인식, 양성평등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했다. 성인식개선팀은 스쿨미투 사안처리 뿐만 아니라 학교의 성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추진단 운영, 피해자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1년간 시도교육청 청렴도평가 전국 최고등급,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최고등급, 학생 학교생활만족도 전국 3위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지혜로 협력하면서 미래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 모든 시민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인천교육의 지향점이고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다시 함께 걷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호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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