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방안 토론회

좌장 : 남종훈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발제 : 지역분권의 전제로서 지역민의 알권리 강화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토론 : 하귀남 변호사·민주당경남도당 미디어특별위원장
        전대식 전국언론노조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고차원 지역방송협의회 공동 의장
        이기동 대전 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지역언론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뉴스 검색의 최대 창구인 네이버가 최근 지역언론의 기사를 이전과 달리 노출빈도를 떨어뜨리면서 당장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지역언론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역언론과 네이버의 갈등양상이 번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건강한 저널리즘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에 대한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9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정계가 모두 참석해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현재 포털의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부겸, 신동근, 기동민 의원이 참여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전국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방송협의회 등도 이름을 올렸다. 후원으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이 나섰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분권의 전제, 지역민 알권리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최 교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2018. 3. 22) 중 지역분권 관련 주요 내용을 거론하면서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의회, 주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견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 ‘자율적인 기관구성 선택권’ 부여의 의미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기관구성이 획일적이어서 지역분권,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관 구성 등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언론은 사실상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공청회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이럴 때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서 지역주민주권을 보장하는 장치들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역시 지역사회 공론장인 지역 언론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네이버, 다음 등 언론 콘텐츠제공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포털과 제휴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이버는 뉴스스탠드 형식으로 주요 언론과 지역신문 중에서는 일부인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등 3개만 제공하면서 여러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위원회가 법적 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독립기구로서 자체평가로서 지역언론을 선별 심의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갖는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 법적 규제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역분권 시대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견제와 감시, 참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역언론이 지역분권 취지에 걸맞게 지방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자이자 지역사회 소통의 매개자, 촉진자가 돼 건강한 지역 공론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주민 다수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인 포털 사업자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언론을 상업적인 논리로 배제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자 지역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일로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소통할 권리, 지역자치에 참여할 권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포털서비스 사업자는 지역뉴스를 차별 없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 법적 규제 필요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의 송경재 교수는 ‘포털뉴스와 지역 언론: 실태와 상생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통해 포털 뉴스에 지역언론이 포함돼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송 교수는 아직 지역 언론은 일부 제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스미트 기기용 모바일 서비스 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포털 뉴스에서 특히 모바일 서비스에서 지역 언론과 뉴스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만 정리가 된다면, 포털뉴스 서비스 방식과 아이디어는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예시로 포털 뉴스 모바일 판에 지역 언론을 위한 공간(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전대식 언론노조지신노협 의장(부산일보 지부장)이 지역언론 차별 배제 네이버 규탄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포털뉴스 서비스대상 지역 언론사 선정이 남은 과제이지만 이미 과거 신문발전위원회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잘 만들어진 지역 언론 지원 심사표가 존재하고 있고 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잘 만들어진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지역 언론의 실정에 부합하는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면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뉴스 공급이 아닌 지역뉴스에 특화된 콘텐츠 생산에 더욱 주력해야 하고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성찰과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송 교수는 맺음말을 통해 지역 언론의 포털뉴스 서비스 제공은 이제 피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지역 뉴스를 외면했던 포털사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분권의 가치와 지역민의 알권리 확대, 인터넷 공론장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토론에 참여한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부산일보 지부장)은 제휴평가위원회의 구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전 지부장은 MBC, KBS, YTN 기자 등이 포함된 제평위 명단을 언급하며 “기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다른 기자가 심의하는 셈인데, 부산일보 기자가 조선일보 콘텐츠를 심의하는 게 맞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영, 준공영 기관에서 파견된 위원들이 제평위에서 하는 역할이 궁금하다. 그들에게 특정 언론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권한을 누가 준 것이냐”고 물었다.

전 지부장은 “네이버의 지역 차별과 갑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귀남 변호사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이미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토록 하거나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방송 기사가 뜨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면 기관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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