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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인터뷰학교자치·학교 민주주의 실현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
인천경기기자협회 | 발행일시 2018.12.11

최근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전 국민이 이목이 교육청에 쏠려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과 사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연일 화제의 중심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한 해법과 민선 4기 경기도교육행정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학교자치·학교 민주주의 실현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

-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 및 앞으로 나아갈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은?

지난 임기 동안 9시 등교, 상벌점제폐지, 꿈의 학교, 꿈의 대학, 야자폐지, 학교민주주의 확대 등 학생과 현장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민선 4기의 경기교육도 모든 교육의 출발점을 학생에 두고 출발했다. 경기교육은 학생중심·현장중심을 넘어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를 열어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교육다운 교육 원년의 해로 열어가고 있다.

앞으로 경기교육이 가야할 기본 방향은 교육자치, 학교자치이다.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가 수평적・보완적・협력적 관계를 만들어 교육자치를 구상하며, 이를 토대로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대표가 학교교육활동의 전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 자율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자치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2019학년도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및 자율편성을 실시한다.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하여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중앙통제중심을 벗어나 지역중심으로 발전시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구현을 위한 발판 마련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내년 경기교육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혁신학교’와 ‘꿈의 대학’은 계속되는가?

경기도는 2009년 13개의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54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110개를 추가 지정하여 650교를 운영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학교의 새로운 변화 모습을 그려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각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는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실천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교육지구를 27개 지역으로 확대, 모든 교육현장에서 혁신교육이 꽃피도록 지원 할 것이다.

꿈의대학은 현재 113개의 대학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규수업 이후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희망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2018년에 2천3강좌, 4만1천28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고 진로역량을 키워나가며 자기완성의 기회를 가졌다. 

3년차 운영을 맞이하게 되는 2019년 꿈의 대학은 더욱 다양하고 내실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며, 개설 강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양한 강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참여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미래교육’을 골자로 내년 3월1일자로 단행될 대규모 조직개편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3월 1일자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미래교육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상상력, 창의력, 협업, 융합 등으로 설명되는 미래교육을 앞서서 준비해 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 기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기획・연구・평가 및 미래계획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면, 일하는 방식 개선, 각종 지침・규제 폐지 강구를 통해 학교 자치를 지원할 것이다. 각종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 이는 중앙집중, 중앙통제에서 학교자치, 지역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 미래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 신설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교육 거버넌스 구축, 교육과정 연계 체험・독서교육,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미래 평생교육, 학생복지 등 미래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시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 신설을 통해 도의회 및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단체,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협력 기능도 총괄하게 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사립유치원 사태 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지속 및 감사 확대를 예고했다.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상체제로 운영하면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도로 유아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 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정상화・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감사 지속 및 감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상시 감사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1차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3~5년 주기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감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적인 감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향후 사립유치원 상시 감사체계 구축을 통해 고의적인 업무처리 및 중과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고발 조치함은 물론 유치원 재무회계연수 및 컨설팅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및 의무화를 추진 할 것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을 출범할 것이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귀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끝으로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기교육은 공감・공유・참여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시대이며 상상력의 시대로 교육이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의 가치, 교육의 목표, 교사의 역할 등을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배움을 즐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우리 경기교육이 꿈꾸는 학교와 교육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움과 성장에 대한 동기를 갖는 것이 진정한 혁신교육이며 미래교육이라 생각하며 다가올 미래사회를 앞서서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마음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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